화상디자인의 성립요건과 도면 제출요건,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특허 심사지침이 발표됐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을 17일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상디자인이란 물품의 액정화면 등에 표현되는 모양 및 색채로 구성되는 디자인으로 그래픽 이미지, 아이콘 등이 있다. 그동안 화상디자인은 영상기기, 컴퓨터, 전자기기 등을 중심으로 2014년 1873건, 2015년 1407건이 출원됐지만, 일반 디자인 심사기준을 적용해 화상디자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에 따르면, 액정화면 등 화상이 표시되는 부분이 화상이 표시되지 않는 부분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나눠져 있다면 화상디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주행정보가 앞면 유리에 표시돼 다른 창문과 다른 부분으로 구획돼 있다면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도면 제출요건도 완화했다. 화상디자인의 변화 과정을 제출할 필요없이 변화 전과 변화 후의 상태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창작성 및 유사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미 제품디자인으로 나온 디자인을 단순히 화상디자인에 적용하는 경우, 텔레비전에 적용된 화상디자인을 태블릿 PC에 적용하는 것처럼 동일한 화상디자인을 제품만 바꿔 출원한 경우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허청은 이번 심시지침이 화상디자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새롭게 제정한 것으로, 특허를 신청한 출원인이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