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 경기도 수원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G-창업 페스티벌’<사진=뉴시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3조8200억원 규모로, 투자촉진을 위한 신성장자금 확충과 고용창출 기업 우대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2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201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 3조8200억원의 예산규모는 2013년 당초 예산규모(3조8500억원)에 비해 줄었다. 추가경정 등 증액을 반영한 2013년 예산은 5조원 규모였다. 이에따라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11년 3.1%, 2012년 3.9%, 2013년 15.5%로 이어지던 증가추세는 멈추게 됐다.

이번 운용계획에서는 먼저 투자촉진을 위해 신성장기금이 대폭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은 전년(이하 2013년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000억원 늘어난 835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원 법령에 의해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해외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 신·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녹색·환경·안전과 관련된 건설업과 관광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대상도 확대해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도 확대됐다. 지원업체의 추가고용에 대해 1인당 0.1%p씩 주어지는 정책자금 대출금리 최대 인하폭을 작년 1%p에서 올해 2%p로 늘렸다.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에도 예외를 적용받아 7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창업·재창업 기금 늘리고 기술금융 활성화

최근 4년간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이

<자료=중소기업청, 중기이코노미 취합>

청년전용 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재창업자금 중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5년에서 8년(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각각 늘려 원금상환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창업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도 중요한 변화다. 면제 대상은 기업평가등급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되며,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창업자금 지원업체 중 면제 신청이 가능한 비율이 6.3%에서 53.8%로 늘어날 것으로 중기청은 보고 있다. 중기청은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술금융도 활성화된다.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시설투자 지원 전용자금이 신설되고, 중진공 기업평가 우수기업은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이 가능해진다.

담보여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특허담보대출이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50억원이 시범운용됐던 특허담보대출은 올해 150억원 규모로 운용된다. 대출자금 용도도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은 혁신형 기업에 포함되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대상에도 추가된다. 신성장기반자금 지원시 시설자금(45억원→70억원) 및 시운전자금(시설자금의 30%→50%) 한도를 우대받는다.

민간창투사가 투자하지 않은 문화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되는 프로젝트 투자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뮤지컬·콘서트·애니메이션·영화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흥행성을 심사·검토해 투융자복합금융 방식 등으로 대출하는 제도다.

영세·수출기업 지원 강화

중기청은 올 정책자금 운영 주요 기조의 하나로 영세기업의 상환부담 경감을 들었다. 이를 위해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고재산 담보대출 가능 기업범위를 업력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넓히고 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담보인정 비율도 40~50%에서 60~100%로 상향조정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글로벌 성장사다리 기업으로 선정되면 수출금융 지원자금 대출한도가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올 정책자금 금리는 연간 조달금리 대비 -0.8%p를 분기별로 차등 적용하되 1/4분기 기준금리는 전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된다.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직접방문 등의 시간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중기청은 기업의 손쉬운 이용을 위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해 편의를 돕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올해 정책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운용해 성과를 높이되, 현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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