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의 경우 제품 제작과정에서 거래관계가 복잡해 보완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경우다. 이처럼 제조과정이 복잡할 경우에는 ‘거래관계 중심’이 아닌 ‘원자재 중심’의 제조공정도를 만들어야 한다.

섬유제품의 생산공정은 일반적으로 ‘섬유→원사→직물(제직/편직)→재단→봉제→포장’의 단계로 이뤄진다. 단일 공장에서 모든 공정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업체와 외주가공 계약을 맺고, 각각의 공정을 단계별로 수행해 최종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제조공정이 복잡하다.

거래관계 중심의 흐름도(1차 제출)

<자료=한미FTA 사례로 알아보는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A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을 컨트롤하는 B기업에 제품생산을 의뢰하고 있었다. B기업이 원사 생산부터 최종 공정을 수행하는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대금을 결제하면, A기업은 생산된 섬유제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담당자 Z씨는 1차 검증때 B기업이 하청업체와의 구매주문 및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관계 중심의 흐름도와 함께 구매주문 내역, 입금내역을 제출했다.

그러나 거래관계 위주로 흐름도가 작성돼 린넨제품에 대한 원산지 진위여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검증직원은 판단했다.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 원사를 생산하고 이후 수행되는 모든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하는데 거래관계 위주로는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Z씨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2차 검증때는 거래관계보다는 원자재 중심으로 흐름도를 작성해 원자재 및 유통과정을 설명했다. 원사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한국산 원사를 직물업체에 공급하고 염색공정을 거친 후 재단 및 포장하는 제조공정의 순서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국내에서 제조 공급된 원재료임을 명확히 보여줬다.

원자재 중심의 흐름도(2차 제출)

<자료=한미FTA 사례로 알아보는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했던 입금내역 등의 자료가 제조공정 순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 주문 및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B기업과 하청업체들이 작성한 제조자진술서(Manufacturer's Affidavit, M/A)에 ‘공급받는 자’를 수출자인 A기업이 아닌 B기업으로 수정했다. 물품의 실제 인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거래명세표(입출고증) 등의 국내운송 관련 서류도 추가로 제출했다.

이와함께 수출제품의 샘플에 포함된 섬유제품을 담는 백이나 파우치가 자재명세서에 누락돼있어, 원재료를 추가하고 파우치 등을 생산한 하청업체와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A기업은 CBP의 자료 검토결과, 수출제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결국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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