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부적정한 입찰 집행이나 조달업체의 저급자재 사용 등 불공정 조달행위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5년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238건 중 80건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확인됐다. 2014년 35건보다 128% 증가했다.

 

불공정 행위로 판명된 80건 중 32건은 공공기관이, 48건은 조달업체가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건의 신고에 여러 개의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입찰 집행이 부적정했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회피 등 불공정행위를 한 39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분할납품요구 취소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 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한 67개 업체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내렸다. 이 중 일부 업체에는 2억16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공정 조달행위에 관한 신고처리 사례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의 참여민원 카테고리에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