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에 대한 견해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지역 대학(원)생 386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1.0%가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답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시장에서도 독과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랄 수 있는 내수시장까지 잠식하는데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반면 응답자의 29.0%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장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중소기업의 안정된 사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해서도 대학생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82.4%는 현행 적합업종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의견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이 때문에 응답자의 72.3%가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현행 최장 6년(3년+3년)에서 8년(3년+5년)으로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 ‘사업조정 제도’의 강화 여부에 대해 ‘벌칙조항 강화’(44.7%)와 ‘현행 유지’(49.4%)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적합업종제도는 현재 동반성장위원회 등 민간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자율합의 이행 방식에서 나아가 의무 강제수단인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74.1%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산업지원본부장은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은 기득권 강화를 위한 경쟁논리를 앞세운 대기업들에 대해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적합업종 법제화가 바람직하다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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