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잡았지만, 대다수 민간기관 분석은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심지어 2%대 성장이 경기하향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 수년간 1%대 성장이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계 전망

<자료=LG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소비성향 저하 ▲중국의 성장둔화와 자원수출국의 리스크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퇴직하면서 숙련 노동력이 줄어들고, 노동투입마저 둔화된다면 현재의 성장세 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지난해 정부가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등 소비부양책을 쓴 결과 일부 매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외식·숙박 부문은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저금리로 금융자산도 부족해진 상황에서 50대이상 연령층의 소비성향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중국의 성장둔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경착륙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다, 유가하락이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확대에 기여했던 중동 등 자원수출국 경제의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달러강세로 기업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만큼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서비스 부문 증가율 현황

<자료=LG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선진국의 수요 둔화, 중국의 성장 저하, 자원수출국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세계교역은 물량측면에서 증가세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성장둔화 추세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대규모 분양 확대로 주택건설이 이어졌지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꺾인 상황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써 왔던 건설투자가 경기회복을 주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수출과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면서 투자의 필요성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대규모 자본투입을 통한 대량생산에 의한 성장방식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다 정책에 의한 내수회복 흐름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그러면서 “구조개혁 등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먹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2%대 성장을 호황기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곧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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