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은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사원에게 ‘우리사주’를 인센티브로 줄 수 있게 됐다.

우리사주제도는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이다.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6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애사심과 주인의식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과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소득증가로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내부 감시자의 역할을 하게 돼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기업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수사원에 대해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사주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해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우리사주조합 운영실적

단위: 개소, 백만주, 조원<자료=고용노동부>

이와함께 조합원이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이후 우리사주를 취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사주 저축제도’도 도입된다.

우리사주 저축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기금을 투자할 때 자금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원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기간을 정해 일정금액을 매월 우리사주기금에 적립할 수 있고, 매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기금을 투자할 때 회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자금을 마련하는 비율이 60%에 달했다. 또 그해 적립된 우리사주조합기금은 다음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데 사용토록 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노동부 이종구 사무관은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기존에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에 지분을 투자할 때 여유자금보다는 대출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시행되면 최대 3년까지 투자자금을 적립할 수 있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도 도입됐다.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는 우리사주조합이 의무예탁기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로부터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취득한 우리사주 가격의 50%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우리사주 대여제도는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을 통해 대여하고 대여에 따른 모든 수익을 조합원에게 돌려줌으로써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추가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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