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말 기준으로 독과점 산업은 모두 59개로 집계돼 2010년말 대비 12개가 더 늘어났다. 이 가운데 정유, 자동차, 담배, 맥주, 설탕 등 대기업 사업 분야는 신규업체 진출이 어렵고, 내수집중도 등이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476개 산업에서 일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5년 이상(2007~2011년)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59개(12.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06~2010년) 대비 12개 증가한 것으로 독과점구조 산업 수는 2006년 54개에서 2009년 43개로 줄어들었으나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년간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50% 이상(CR1)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 이상(CR3)인 경우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CRk=특정시장 상위 k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 합계, 즉 CR3의 경우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 합계임. ▲HHI=특정시장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자료=공정위>

이번에 새로 독과점 산업에 편입된 분야는 이동전화기, 발효주 등 14개였으며 재편입은 타이어, 복합비료 등 4개로 총 18개가 늘어났다. 반면 커피, 소주 등 6개는 독과점 산업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맥주(100.0%) 설탕(100.0%) 판유리(100.0%) 청주(100.0%) 화물차(100.0%) 펄프(100.0%) 담배(99.9%)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99.2%)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과점구조 산업 평균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은 92.3%로 전년(91.5%)에 비해 0.8% 포인트 증가했으며 전체 광업·제조업 평균(45.2%)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독과점 산업 가운데 자동차(91.4%), 전자회로(87.9%), 정유(84.9%), 압연·압출품(84.6%)의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있는 만큼 수익률과 내수시장 집중도가 높은 반면 연구개발(R&D) 투자비율과 해외개방도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수익률)은 35.0%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8.0%보다 높다. 특히 ▲발효주(94.0%) ▲컨테이너(64.7%) ▲맥주(60.9%) ▲담배(53.4%) 등이 수익률이 높은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독과점 산업의 평균 R&D 투자율은 1.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1.8%보다 낮았다. 대표적으로 ▲정유(0.23%) ▲위스키(0.27%) ▲맥주(0.27%) ▲담배(0.78%) 등의 R&D 투자가 적었다.

이와함께 내수시장 의존도가 높아 신규업체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산업의 해외개방도는 전체 평균(21.3%)보다 높은 22.5%인데 반해 내수집중도는 77.4%로 전체 평균(37.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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