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워회에서 김재중 시장감시국장이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협의한 잠정 동의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네이버 비즈니즈플랫폼 포함),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과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상생 협력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골자의 지지성명을 냈다. 

 

공정위는 2일 포털 서비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2항에 의거,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대상행위와 시정방안을 공고했다. 공정위와 업체들은 30여 일간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안에서 명시된 대상행위는 ▲자사 유료서비스 제공(책, 뮤직, 영화, 가격비교, 부동산) ▲키워드 광고의 불명확한 구분 ▲대행사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광고 우선협상권 ▲계열사 인력파견 등이며, 시정안은 ▲서비스 명칭에 회사명 표기 ▲경쟁사업자 외부 링크 제공 ▲광고노출 기준에 대한 안내문 제시 등이다. 

  

이외에 네이버 1000억원, 다음 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동의의결안 중 주요대상행위와 시정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향후 4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2월 11일까지)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같은날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안 결정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 동의의결안으로 포털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불공정행위 소지를 신속히 제거하고 중소상공인들과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와 공정경쟁 체제 구축의 실질적 기반이 만들어지도록 의결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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