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풀타임 정년보장형과 ▲새로운 파트타임형 정년보장형이 그것이다. 풀타임 정년보장형의 경우 지원기간을 2018년말로 정했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년,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년제도를 개편할 때 노사합의를 통해 피크시점과 정년시점, 감액률을 개별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자료=비자트>

또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감액된 연단위 소득이 7250만원 이하(종전 6870만원) 근로자에 대해 지원(1년 최대 1080만원)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종전 정년연장형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면서 55세 이후부터 피크시점을 설정한 자다.

새로운 근로시간단축형의 경우 종전에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형태에 대해 지원했다. 그런데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50세 이상·18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32시간(30시간보다 상향조정)으로 단축한 경우 감소된 소득의 50%(1년 최대 1080만원 한도)를 2년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따라서 정년제도를 개편할 때 노사합의를 통해 피크시점과 정년시점, 감액률을 개별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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