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3년 안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이상은 폐업 후 같은 업종에 재창업하는 이른바 ‘회전문 창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 회전문 창업 실태’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0%에 불과했으며, 5년 생존율은 이보다 더 낮은 30.9%인 것으로 집계됐다.

창업 후 5년 생존율 추이(2012년 기준)

<자료=중소기업연구원>

2013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96만개로 연평균 2.5% 증가했다. 반면 폐업된 사업체 수는 2010년 36만3000개, 2011년 38만3000개, 2012년 42만개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폐업률은 2012년 기준 14.4%에 달했다.

창업 5년 뒤 높은 생존율을 보인 업종은 전기·가스·수도사업(51.7%), 부동산임대업(46.3%), 운수업(43.2%) 등이다. 반면 금융보험업(12.2%), 스포츠여가서비스업(14.7%), 숙박·음식점(17.7%) 등은 생존율이 낮았다.

호황기일 때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은 2688만원, 영업이익은 698만원으로 분석됐다. 반면 폐업할 당시 월평균 매출액은 1051만원이며 영업이익은 112만원에 그쳤다. 이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166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폐업할 때 각종 철거비용과 권리금 손실 등을 감안하면 평균 1588만원의 빚을 떠안은 채 가게를 청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창업 전 취업경험 및 근무기간

<자료=중소기업연구원>

폐업 후 취업한 경험이 있다는 이는 18.1%에 불과했다. 취업시 평균 근무기간(22개월)은 채 2년이 안됐다.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취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다시 창업하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의 36.5%는 폐업 후 같은 업종에 다시 창업하는 이른바 ‘회전문 창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3.2%는 업종을 전환할 경우 음식점으로 재창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뒤 재도전을 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한계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 519억5000만원이 소상공인 폐업 및 재도전지원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전체 기금규모 2조1000억원의 2.5%에 불과해 원활한 퇴로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스스로 ‘쇠퇴기’라고 인식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52%에 달하는 등 잠재적 폐업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지원정책과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지역에 따라 수요가 높은 업종을 파악해 재창업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1990~2013년)

<자료=중소기업연구원>

한편 1990~2013년까지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평균 26.7%로, 그리스(32.0%), 멕시코(28.6%)에 이어 3번째로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9%보다 10.8%포인트 높게 나타나 과당경쟁이 치열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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