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같은 추진배경에는 동전이 실제 사용되는 가치에 비해 관리비용이 너무 커진 것에 대한 부담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한은이 동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동전사용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마트에서 현금 1만원을 내고 9500원짜리 물건을 살 겨우 거스름돈 500원을 동전으로 받지 않고 교통카드나 모바일페이 같은 가상계좌로 받을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통, 쇼핑 등을 할 때 신용카드가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또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활동이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을 통해 이뤄지는 등 비현금 결제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미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은 ‘현금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를 목표로 현금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자결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북유럽 국가들 중 5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때 현금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곳도 있다.

사실 현금을 없애려는 가장 큰 이유는 편의성보다는 경제시스템 개선, 특히 세금문제 때문이다. 또 현금 사용을 많이 할수록 탈세나 지하경제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 재벌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에 따르면 현금결제 비중이 50%도 안되는 나라의 지하경제는 전체 GDP 대비 12% 가량 되는 반면 현금결제 비중이 80%인 나라의 지하경제는 전체 GDP의 30%가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문제가 쟁점이다. 우리 금융기술력으로는 당장에라도 현금없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전자화폐 등으로 일원화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통제망에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다. 재정효과를 위해 현금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이 개인의 자율권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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