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검사국수 증가 추이

<자료=미래부>

미래부가 1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무선국 표본검사 대상 검사는 현행 ‘준공검사시 광중계기지국’에서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한다. 표본의 비율도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축소해 업체들의 검사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검사 수 감소로 인한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및 이로 인한 통화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은 사후관리 제도인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전파국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별 검사수수료 절감액

2014년 기준<자료=미래부>   ©중기이코노미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도 합리화한다.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을 신설해,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 검사수수료는 현행 ‘1장치당’에서 ‘1국당’으로 변경한다.

미래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무선국 검사기간의 30% 이상 단축 효과와 함께 검사수수료도 연 116.4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무선국 검사 예상수요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총 350억원으로 2012년의 388억원보다 낮게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선국 검사국 수는 2011년 12만3500여국에서 2012년 15만3300여국, 2013년 16만2000여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17만2000여국, 2018년 22만7400여국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관리제도 개선 연구반에서 도출된 내용이다. 미래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과 의견수렴 및 법제화 절차를 거쳐 이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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