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산자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과잉공급 업종의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시행되면 M&A 속도는 단축될 전망이다. 합병 과정에서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10일로,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주주총회소집 공고기간은 2주일 전에서 1주일 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원샷법이 재벌기업의 편법적 지분 상속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악용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추가됐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법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 것이 판명될 경우 지원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간이합병 인정 범위는 상향 조정됐다. 원안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이상(약 100분의 67)을 간이합병 인정범위로 제안했으나 수정안에서는 100분의 80으로 변경됐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이 포함된다. 심의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전문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샷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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