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26일 주최한 ‘2016 중남미 경제전망 불황속에 기회를 찾아라’ 세미나에서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은 “미국시장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 친기업적 환경 등 수출 전진기지로서 매력을 갖춘 중남미는 TPP 발효이후 역내국가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완화돼 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물류비용이 적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취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자동차 및 관련부품과 생명과학·제약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자동차 및 관련부품 산업의 경우, TPP 가입국 가운데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7개국이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 세계 상용승용차의 30%가 멕시코에서, 9인승 이하 자동차의 74%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TPP로 인해 한국산 제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예측했다. 또 미국에 수입되던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던 2.5%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누적원산지규정이 적용돼 미국시장에서 무역전환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무역전환은 생산비가 낮아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역내국간 관세철폐로 생산비가 높은 역내산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차세대자동차나 인텔리전트자동차, 전기자동차의 경우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다”며 “소프트웨어는 물리적 형체가 존재하지 않아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고 팔 수 있다”고 했다.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부가가치는 높이고 원산지누적규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가치사슬을 만들면,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자동차와 관련 부품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TPP 가입국인 베트남에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 생산하면 누적원산지규정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경우 생명과학 및 제약분야는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고 대다수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현재 한·미FTA에 따라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예측했다.

그러나 중남미 등 신흥국 시장에서는 제약강국인 일본, 호주 등이 TPP 가입국이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제품을 TPP 가입국(관세혜택 있는 역내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무역전환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수입국을 다양화해 미국 뿐만이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등 인적자원과 연구 인프라를 갖춘 TPP 가입국과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을 만들어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TPP가 모든 산업에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TPP는 작고, 가볍고, 비싼 제품 및 서비스의 무역자유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라면, TPP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다른 기업보다 빨리 중남미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TPP 가입국은 중남미의 칠레, 페루, 멕시코를 비롯 베트남,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호주, 말련, 캐나다, 일본 등 1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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