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 활성화 사업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노후화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을 할 때 주택과 상업·문화 시설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이 폐지된다.

상업·공업·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고 있거나 인접하는 재개발 구역에 기존에는 들어설 수 없었던 호텔·쇼핑몰·아파트형 공장·컨벤션 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함께 주거 임대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해 임대하는 사업을 지난해 1000호실에서 올해 2500실까지 확대한다. 또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법도 마련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동의 요건도 기존에는 주민 4/5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3/4이 동의하면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노후 공공건물을 커뮤니티·상업시설 등과 연계해 재단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통해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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