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한국은행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6%라고 발표했다. 이는 3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리고 최근 국책연구기관이 오는 2020년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돈이나 노동력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이를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한마디로 베스트 컨디션에서 나오는 베스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1% 저성장을 우려하는 원인으로 인구감소를 첫손으로 꼽았다. 올해를 정점으로 2017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2007년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2년 뒤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이 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장의 두 요소 중 하나인 노동력 감소는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율 제고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자고 주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관제모금 논란이 있지만 ‘청년희망펀드’를 만들거나, ‘쉬운 해고’ 논란이 일지만 노동5법 입법화를 촉구하거나,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의 방향성도, 해법도 쉽게 와닿지 않지만 그렇게 3년동안 이 모델을 믿고 온갖 정책수단을 다 쓴 결과,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는 어떤지 궁금하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도 제안한 대로 복지 확충과 경제민주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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