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재권을 침해한 제품 4개 중 1개는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5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 중 24.1%는 중국산 제품이었다. 중국 제품의 지재권 침해 비중은 2013년 18.2%, 2014년 21% 등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이 국내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한 비중은 2013년 82.7%, 2014년 77%, 2015년 71.6%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일수록 중국 제품에 의한 지재권 침해 비중이 높았다. 벤처기업의 침해 사례 중 63.3%는 중국산 제품에 의한 것이었다.

지재권 침해를 경험한 기업은 5.7%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중에서는 11.5%가 지재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중견기업은 5.7%, 대기업은 3.4%였다. 침해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순으로 조사됐다.

내수기업보다는 수출입기업이 지재권 피해에 더 많이 노출돼 있었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이 지재권 피해를 입은 비율은 8.9%로 내수기업(5.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수출입기업의 침해 대응 비율은 60.8%로 내수기업(78.9%)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재권을 출원·등록한 4608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는 무역위원회(www.ktc.go.kr)와 특허청(kipo.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