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하도급 감액이나 거래단절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으름장을 놓거나 한차례의 보복조치라도 하게되면 입찰 제한을 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수출 확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정책역량을 모으기 위해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자금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일벌백계’ 확립…대·中企 상생협력 유도=하도급 위반혐의로 적발된 원청기업 비율은 2010년 44.9%, 2012년 37.8%, 2013년 29.2% 등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이같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해 하도급을 감액한다든지, 납품거래를 단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한차례만 보복 조치가 이뤄져도 입찰참가를 제한받게 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보복을 당할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익명제보센터에 이를 신고하면 조사할 방침”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유를 설명했다.

또 올 상반기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18개 품목과 신규 품목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보호 상담창구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단일화하고, 기술분쟁 발생시 ‘中企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가동토록 했다.

<자료=중소기업청>

◇R&D ‘선택과 집중’…수출 독려=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을 육성·강화키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R&D 수준은 양호하지만 R&D사업화 성공률은 50.2%에 머무는 등 실제 영업이익을 내는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기술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가칭)R&D리딩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으며, 화장품 등 소비재 중심의 수출기업 전용 R&D를 확대하는 등 수출촉진형 R&D예산을 45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모든 R&D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3단계 평가(서면→현장→대면) 방식을 초보형·일반형·전략형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하는 유형별 방식으로 개편했다.

수출에 성공한 내수기업이나 수출실적이 증가한 기업 또는 고용창출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최대 2%p까지 감면해 주고, 운전자금 한도도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기술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토록 관련 예산(3464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수출강화를 위해 지원된 기업 수는 1625개사다.

◇창업·수출·고용 창출 기업 우대…120조 정책금융 푼다=지난 한해 동안 벤처기업 수가 3만1300여개, 신설법인 수도 9만4000여개 등으로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클럽 수도 146곳이었으며 신규 벤처기업에 투자한 규모도 2조1000억원에 달하는 등 제2의 창업 붐이 일었다. 하지만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9.0%에 불과하고, 생계형 업종이라는 숙박·음식점의 생존율(17.7%)은 이보다 더 낮다.

<자료=중소기업청>

중기청은 창업선도대학·청년사관학교 등을 통해 유망 기술창업자 6000명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산업위원회에 계류중인 ‘창업지원법 개정안’(액셀러레이터)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5개 업종에 대한 과밀점포 현황을 분석한 ‘상권정보시스템’을 마련해 과잉시장 진입을 막는 한편, 실패한 기업인에 대해 ‘재창업 프로그램’(53억원, 150개사)을 지원하고 전국 7곳에 ‘재도전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대학·출연연구소 등도 창업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해 민간의 투자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창업·수출·고용 등을 창출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120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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