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특허법률사무소 강태훈 대표변리사/KAIST MIP 겸직교수

기술(Technology)에 대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기술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외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이하 IPR)’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다.

기술과 지식재산의 관계

<자료=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그러나 기술가치평가와 특허가치평가는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기술의 정의에는 지식재산이 포함되고, ‘지식재산기본법’에서 ‘지식재산’의 정의에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술평가’는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IP평가는 상표나 저작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고, 기술평가는 사업주체가 가진 노하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는 평가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IP는 IPR로 보호받는 지식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IP평가의 경우 기술평가와 비교해 권리성 분석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술평가의 종류

<자료=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기술의 가치는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을 적용해 추정해야 하는데,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거래, 투자·융자, 현물출자, 전략수립, 청산, 소송 및 세무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의 목적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거래가 목적이라면 현금흐름할인법(DCF)을 활용하거나 세금문제 등을 감안해 시장에서 유사사례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술가치평가의 목적과 용도

<자료=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만일 평가 대상기업의 경영전략 차원이라면, 대상기업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평가방법과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세금문제와 같이 법적으로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뢰성있는 평가방법 및 투명한 평가절차가 요구된다. 또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액 산정일 경우, 판례에 따르는 침해자의 일실이익이나 합리적 로열티 추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술가치를 평가하는데 산출과정, 자료출처, 신뢰성, 중요성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단순히 ‘맞다, 틀리다’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때문에 적용된 평가원칙, 가정의 적절성, 추정의 합리성에 근거해 평가결과가 적절한 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한 가치산출결과는 절대적인 결과가 아닌, 평가수요자의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즉 올바른 가치평가방법의 선택이 평가결과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며, 따라서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이전에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