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2월1일 이후 입찰 공고건 부터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입찰시 입찰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부분을 심사·평가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공사수행능력은 공사 준공 후 시공결과를 평가해 입찰할 때 반영,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한다. 만약 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있다면 ‘시공기술자 보유’로 대체 평가한다. 또 공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업체와 해당공사의 전문성이 높은 업체 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계약할 경우 2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0.4점이 추가돼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와함께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되 담합과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40%와 하위 20%의 금액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만점으로 하고, 만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낙찰 가격이 형성되도록 했다.

고난이도 공사의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조달청 내부와 수요기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조달청 시설사업국 최용철 국장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해주고 공사품질을 높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시행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기존에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입찰에서는 공사비를 가장 낮게 써 낸 사업자에게 낙찰되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입찰업체간 지나친 저가 경쟁과 이로 인한 산업재해 및 품질 저하, 업체 간 담합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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