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시무식에서 최문기 장관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미래창조과학부/뉴시스>

정부가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17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중장기 전파 활용 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5년(2014~2018년)마다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방송산업 진흥 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전파진흥기본계획은 ICT(정보통신기술)의 전달 근간으로써 전파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파로 열리는 ICT 일류국가, 창조경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 핵심목표는 ‘새로운 ICT 도약과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소통의 전파 활용’으로, 3대 전략 10대 주요과제도 제시됐다. 

 

이 중 3대 전략은 ① 전파방송 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②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③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제도 구현 등이다. 

 

전파방송 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미래부는 전파 R&D 혁신체계를 출연연구원 중심에서 대학·업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계(원천기술)-출연연(대형 기반기술)-산업계(상용화기술)-전파연구원(기술기준 등 정책연구) 등의 유기적 역할분담을 최적화한다.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를 위해서는 5G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를 추진한다. 방송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파관리 방안도 모색된다. 

 

수요자 중심 전파 이용제 전환을 목표로, 전자파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응노력도 경주된다.  또한 사전규제 완화를 위해 표본검사를 확대하고, 검사주기·항목 개선 및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등이 개편된다. 

 

미래부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생산 17조5692억원, 부가가치 4조9780억원, 고용 6729명의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ICT 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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