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 | 세무학박사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부과권의 행사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신고납세세목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나, 정부부과세목에 있어서는 정부의 부과권 행사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또 수정신고나 경정 등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변경되며, 그리고 납부·충당·부과취소·부과권의 제척기간 만료·소멸시효 완성시에 납세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즉 납세의무는 성립-확정-변경-소멸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상적인 납세의무라고 볼 수 있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 이를 사후에 구체적으로 내용과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의 소멸은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것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게 되며, 납부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의무는 사라지게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 성립하게 되며, 납부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의무는 사라지게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자료=비자트>

국세의 납부의무 발생시점 즉 성립시기를 보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보통 매년 12월31일이 기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며, 수입물품인 경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즉 사망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며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작성한 때가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납세의무의 발생시점이다.

지방세의 납부의무 발생시점을 살펴보면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며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할 때,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이다. ▲주민세의 경우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재산세 주민세는 매년 7월1일이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가 납세의무 성립시기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이며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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