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대체적으로 파견법에 동의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그러나 조사대상 기업의 절반이상은 국회에 계류중인 파견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뿌리산업 파견 등 인력난 해소 동의 여부

(단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또 55세 이상 중장년이 파견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이냐는 질문에 67.7%가 ‘그렇다’고 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기업은 14.0%였다.

국회 계류중인 파견법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측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 대다수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음성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사정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파견법 개정안이 광범위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해 주고, 기존 일자리를 파견으로 대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주요 공단의 근로자 파견 및 사용업체 100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77%(771곳)가 불법파견 고용으로 적발됐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파견법상 파견기간 초과한 사용사업주는?
• 관련기사 ㅣ 직업안정법·파견법 외 취업개입 중간착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