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2%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 고용률은 60.2%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최근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보고서를 내놨다. 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매 5년마다 작성되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인력지원 방안이다.

OECD 국가 청년 고용률 비교

단위:%<자료=중소기업연구원>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가리키는 ‘니트(NEET)족’ 비중은 18.5%로 OECD 평균(15.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졸자 청년 2명 중 1명꼴(51.1%)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캥거루족 중에서 비취업자는 34.6%로 비캥거루족 비취업자(7.6%)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1.7%로 OECD 평균(11.1%)보다 높다. 비정규직 비중은 장년층(16.4%)보다 청년층(25.7%)이 높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3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4%에 머물고 있어 OECD 평균(53.8%)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3년 후에 무직으로 되는 비중도 26.7%로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았다.

국가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단위:%<자료=중소기업연구원>

◇中企, 인력 부족·인력 미충원 시달린다=2014년 기준 고용률은 60.2%로 집계됐다. 하지만 청년 고용률은 26.3%에 그쳤다. OECD 평균(39.7%) 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미국·독일·영국·일본의 청년 고용률(40%대)보다 1.5배 가량 낮았다.

규모별 고용비중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기업에 고용된 비중이 64.4%로, OECD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비중이 3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이 심각하다. 기업별 인력 부족률을 보면 중소기업(2.6%)이 대기업(0.8%)보다 높은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률도 10.6%로 대기업(3.4%)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 현재 회사에서 3년 미만 근속하는 비중은 36.6%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근속비율은 12.3%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5.6년으로 조사됐다.

향후 5년간 중소기업 인력수급 전망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재직자 대상 성과보상·세제혜택 필요”=통계청 조사 결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3704만명)를 정점으로 그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10곳 중 4곳(41.0%)은 향후 5년간 인력수급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기업(47.3%)이, 업종별로는 제조업 영위 기업(42.7%)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중소기업 인력정책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고용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4년간 20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고용창출 근로자 수에 따라 1인당 50만엔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임금증액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됐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임금불평등이 높아 중소기업 근로의 질이 낮은 게 문제”라면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성과보상을 마련하고 재직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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