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구직급여 수급일수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는 일수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실업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이내다.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하는데,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현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소정급여일수(현재)

<자료=심현우 노무사>

해당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2016년 1월 기준 1일당 실업급여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50%(1일당 상한액 4만3000원, 1일당 하한액 최저임금의 90%)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소정급여일수는 다음 표의 내용처럼 변경된다.

소정급여일수(개정안)

<자료=심현우 노무사>

1일당 실업급여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60%(1일당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개정내용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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