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왼쪽)<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 회장은 또 “구멍가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때도 그에 필요한 행정예고, 과정, 절차 등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수만명의 생계와 수백개 업체의 존망이 걸린 결정을 군사작전 하듯,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대해 거듭 비판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3년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폐쇄(5개월간) 조치에 따라 1000억원 정도를 대출받은 적이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하는 말은 거창하지만 3년전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지원책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경협보험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협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투자손실은 총 투자액의 반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입주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물질적인 득을 보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갖고 대출이자 1년간 유예 등 추가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정책금융 원금 상환유예와 함께 대출이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또 국내 거래기업과 거래선을 유지하고 납품기한 연장 등을 위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생산대체시설을 요청할 경우 유휴 공장·창고를 우선 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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