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맨 오른쪽)이 주영섭 중기청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개청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주영섭 중기청장과의 별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주 청장에게 “동반성장위원회가 ‘상생협력법’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로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흡하거나 이행력 또한 부족해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반위는 대기업의 진입 자제·확장 자제·사업 축소·사업 철수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권고사항을 회피하거나 아예 우회 진출을 하고 있다”며 “이들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위반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대기업의 이행력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때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합의절차 및 권고사항 이행수단 근거를 법률에 규정 ▲적합업종 이행 실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위반사항 공시 강화 ▲긴급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패스트 트랙 도입 ▲품목별 권고사항 심사지침 마련 ▲동반위의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중기청과 동반위는 통상 마찰을 우려해 적합업종 법제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어디까지 수용될지 미지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장, 윤여두 한국농기계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황재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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