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정상 환원 문제를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한 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의신탁이란 증여 등 권리 이전없이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서류상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을 가리킨다. 지난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통해 발기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 실명 전환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제로 증여가 없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해 가업승계 등을 원하는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김 청장은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들도 있다”며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과세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기업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주식을 간편하게 실명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그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됐지만 현장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 불안 여론이 형성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3~4회로 확대해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중소법인도 세금포인트제도 혜택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 제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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