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소비하고 소유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서로 빌려쓰는 방식의 경제활동이 눈에 띄게 확산되고 있다. 이를 ‘공유경제’라 일컫는다.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와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처럼 정부가 공유경제 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오히려 사람들의 소비행태가 합리적으로 바뀐데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공유경제의 주요 분야

<자료=기획재정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는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가칭)공유민박업’ 규정을 신설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께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들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공유숙박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차량 공유(카셰어링) 분야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면허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 뒤,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선정해 차량공유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시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ICT 인프라가 우수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만큼 한국형 우버·에어비앤비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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