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인천 영종도에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LOCZ코리아(리포·시저스 컨소시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건에 대해 최종 ‘적합’함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규모·자금특성·신용상태·결격사유·외국인투자금액 납입여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사전심사위원회는 (주)LOCZ코리아의 제출 서류와 관련 서류를 검토, 질의응답, 자체적인 논의 등을 거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LOCZ코리아가 제출한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 결과, 총 1000점 만점에 822.9점을 획득했다.

다만 위원회는 LOCZ코리아가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부과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와 책임 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조치 이행 등이다.

LOCZ코리아 개발계획

<자료=문화체육관광부>

LOCZ코리아의 사업계획은 1단계(2014~2018)에 7467억원을 투자해 VIP 호텔 90실, 5성급 호텔 450실, 임대형 주거시설 22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별도의 다목적 컨벤션센터(6500㎡)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것 등이다. 복합리조트에 포함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전체 연면적의 5% 이내(7700㎡)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다.  

문체부는 LOCZ코리아에 대한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으로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청구인이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때도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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