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인이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경우 새로 출원하지 않고 수정할 수 있게 됐다. <자료=비자트>
상표 출원인이 이미 출원한 상표에 세부적인 범위를 추가하는 경우 다시 상표를 출원해야 했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됐다.
22일 특허청이 발표한 지정상품 보정 허용범위 확대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출원인이 자신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정상품을 추가하려는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게 된다. 상표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보정’이라 부른다.
가령 의류 상표 출원인이 최초 출원시에는 포괄명칭인 ‘의류’만 기재했다가 나중에 ‘신사복’이라는 세부 명칭을 추가하려는 경우 보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보정이 허용되지 않아 다시 비용을 들여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의견서 제출 연장기한도 2개월 더 연장됐다. 지금까지는 상표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기한을 최대 2개월 연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4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의견서 제출이란 특허청 심사관이 발송한 상표 거절 사유에 출원인이 반박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한다. 가령 A사가 상표출원을 했는데 이 상표가 기존 B사 상표와 유사한 경우 특허청은 A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해 반대 의견을 청취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출원인은 보다 여유를 갖고 상표 등록 거절에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지정상품 보정도 쉬워졌다”면서 “앞으로도 출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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