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성(위원장 포함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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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건강보험수가, 건강보험료율 및 기타 중요한 건강보험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법 제4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핵심사안인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매년 수가협상마다 의료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다.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 24명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에서 각 8명씩 총 24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3월10일) 이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정심 공익위원(8명)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각 4인)로 추천하기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가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해 건정심에 최종결정을 내리던 방식에 ‘조정소위원회’라는 조절 기구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급자 단체는 매년 펼쳐지는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좀더 큰 발언권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19일자 기사를 통해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나서기 전부터 건정심 가입자·공급자 동수 구성에 대한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10일 집단휴진 이전인 2월17일 의사협회 비대위·시도회장단 연석회의에서 의사협회 고위 임원이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을 5대5로 하기로 복지부와 합의했지만 협상결과를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는 것.

이 신문은 “협상 과정을 모두 알고 있으며 (구두 이면합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복지부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의 발언도 함께 실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의 명분으로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반대를 내세워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불과 며칠만에 의정협의를 통해 건정심 지분을 늘림으로써, “국민건강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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