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도 된다. 이에 해당되는 자들은 ①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②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③선거에 당선돼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④비상근 근로자 및 교직원 ⑤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또는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⑥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⑦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자료=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부양요건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이 9억원(형제·자매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일정한 소득 이하에 해당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일정소득 이하란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은 없고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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