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한국과 미국 양국간에 정기적으로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과세 당국이 보유한 상대국 개인·법인의 계좌 정보를 매년 교환하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 타결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양국은 협정문에서 2015년부터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의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개인 계좌의 경우 미국은 한국인이 소유한 연간 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모든 금융계좌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한국은 미국인이 소유한 잔액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에 제공한다. 다만 기존 저축성보험은 만기시 수령액이 25만달러를 초과할 때만 보고 대상이 된다.

법인 계좌의 경우에는 미국은 원천소득과 관련된 모든 한국 법인의 금융계좌가, 한국은 잔액 2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국 법인의 금융계좌가 보고 대상이다.

제공되는 금융 정보는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등이며 추가로 한국은 미국에 계좌 잔액까지 보고하게 된다.

보고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투자사, 보험회사 등이다. 반면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공적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양국 금융기관은 국적, 주소, 출생지, 전화번호 등을 감안해 금융계좌의 소유자를 식별하게 된다.

한편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참여 금융기관이 되고 미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30%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반영해 6월까지 금융기관 이행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 검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미국과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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