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28일부터다.

현재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제품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두 법령의 용어, 관리방식 등이 일부 상이해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전기자전거나 온열의류처럼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도 늘고 있어 두 법령을 통합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새로 시행될 법령에 따르면, 우선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 주기를 2년에 1회로 줄였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였다. 대신 인증을 받은 후 저가 부품으로 변경해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에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리콜제도 등 사후관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안전인증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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