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은 올해 전년도에 비해 지원규모를 확대, 총 42개과제에 28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표준특허 창출전략-표준안 개발-표준화 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표준특허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이와함께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R&D 과제를 발굴·기획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표준특허 동향조사를 실시, 관련 표준특허 전략지도를 만든다. 이를 통해 R&D 과제를 선정하고, 표준특허가 될만한 특허가 출원되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제표준화 진행 과정에서도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밀착 지원한다. 표준화 활동 전문가가 외국이 제안한 표준안에 적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과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외국특허가 포함된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돼 우리 기업·기관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체와 ‘피해예방·대응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학연에서 자체적으로 표준특허를 창출·활용하도록 표준특허 가이드북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김태만 국장은 “표준특허는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기업들이 표준특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표준특허를 확보하기위해 표준화 진행 상황과 연계한 치밀한 특허전략이 필요한 만큼 기업기관의 표준특허 창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을 통해 세계 3대 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표준특허 수는 2011년말 300건에서 지난해 782건으로 2.6배 가까이 늘어났고, 새롭게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 수도 14개에서 22개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