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여객의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이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운항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먼 곳보다 할증료를 더 내야 하는 불합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체계가 5월부터 지역별 부과군에서 운항거리기준 부과군으로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변경내용

<자료=국토교통부>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 원가 상승으로 인한 항공사의 운임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임에 일정금액을 추가한다. 현재 유류할증료는 각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를 국토부가 인가한 후, 유가가 변동할 때 기준표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사의 유류할증료 부과군이 지역별로 설정돼 있어 운항거리가 가까운 곳이 먼 곳보다 유류할증료가 더 비싼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4577마일의 하와이는 미주권에 포함돼 유류할증료가 37달러다. 그러나 5983마일로 더 멀지만 중동·대양주군에 속한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유류할증료는 30달러로, 거리가 가까운 하와이가 7달러 더 비싸다.  

기준:아시아나항공,인천발, 4단계/변경 부과군의 범위(운항거리)는 각 항공사에서 보유기재, 탑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인가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관련 항공사에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으며, 아시아나항공 등 6개 국적사는 항공사별 운항노선과 보유기재, 탑승률 등 특성을 반영해 국토부에 ‘운항거리별 부과기준표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대한항공과 에어서울은 2월에 변경인가를 신청해 검토 중이며, 물가당국의 협의를 거쳐 추후에 인가할 예정이다.

새로 인가된 6개 국적사의 국제선 항공여객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는 각 항공사의 요금부과 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노선별 유류할증료의 증감은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부담액은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기준표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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