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도 내년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국민안전처는 주유소 등 16개 유형의 재난취약시설에 배상책임의무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4월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석유판매업(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경륜장과 경정장 및 장외매장,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지하상가 등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에는 연면적 100㎡ 이상일 경우에 적용할 예정이다.

보상한도는 대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후유장애 보상한도인 1억원을 준용하고, 대물배상 한도는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