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감리대상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제도’가 실시된다.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제도는 외부감사대상인 회사가 요청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공정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부정회계 의혹이 있는 회사를 동일 감사인이 계속 감사하는 경우, 공정한 감사를 해도 생겨날 수 있는 시장의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됐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 70억원 이상이거나 종업원이 300명 이상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들은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를 받을 때는 감사인을 지정해야하며,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자유롭게 선임하면 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둬 금감원이 감사인을 직접 지정한다.

<자료=2016년 외부감사제도 전국순회 설명회 자료집>

공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회사가 금감원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및 선임절차 위반 ▲소유경영 미분리 등은 강제지정대상이 된다.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했으나 ▲연결회사간 감사인이 일치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위반당한 경우 그리고 ▲재지정 요청권 행사가 있을 때는 1회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유사한 기존의 감사인 지정제도에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기 전 금감원에 요청하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제도는 자율지정을 신청한 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우선,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장법인의 3년 계약 만료 전 감사인 변경이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은 3년간 동일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기업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또 당해연도 감리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금융당국이 선임한 감사인으로부터 기업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감리대상에서 제외해 금융당국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감리는 금융당국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각각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에 부합한지 심사·조사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행정절차를 뜻한다.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감사인도 감사절차를 준수했는지 조사한다.

그러나 검찰이나 국세청 등의 조사의뢰 및 제보 등으로 분식회계 혐의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감리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당해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전까지 금감원 회계심사국이나 회계제도실로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번 달에 감사인 자율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다음달에 대상을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외감법 시행령 제2조와 4조에 따라 코넥스 상장예정인 법인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되므로 감사선임보고 및 감사계약체결보고를 해야 하지만, 감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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