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이 소상공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수요자를 잘못 예측해 사업비를 과다 편성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해 관심이 높았던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의 특정내용과는 무관.   ©중기이코노미

10일 감사원 ‘사업성기금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전환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기금 위탁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재창업패키지 필수 교육과정 50시간을 이수한 후 창업한 경우에 융자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을 마치고 최장 6개월의 멘토링 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 이를 택하게 되면 8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

또 소상공인 창업교육 이수자의 최근 5년간 평균 창업률은 39.2%에 불과하다. 여기에 창업준비 기간도 ▲1~3개월 23.9% ▲3~6개월 26.2% ▲6개월~1년 12.7% ▲2년 이상 16.2% 등으로 나타나 적지않은 시간이 걸린다.

융자사업 대출신청자 검토 현황

단위:명<자료=감사원>

감사원은 이같은 창업률과 창업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융자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180명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기청은 교육이수기간이나 이수자의 창업률과 창업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수요자를 잘못 예측해 사업비를 과다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창업교육 목표인원 1000명 중 60.6%(606명)가 평균 3300만원씩 대출할 것으로 추정해 20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필수교육을 이수한 인원은 34%(342명) 였으며 이 가운데 실제 융자신청자는 단 2명(2000만원)에 그쳤다.

이에대해 중기청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앞으로 집행가능성이 없는 융자사업비를 편성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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