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부당광고와 불완전판매를 한 혐의로 8개 보험사와 카드슈랑스(신용카드사 보험영업) 신용카드 3개사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19일 농협생명, 알리안츠생명,  LIG손보, 한화손보, 흥국화재, 동부화재, AIG손보, 현대해상, 비씨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11개사에 대한 검사 결과와 조치내용을 발표했다.

농협생명, “운용수익 날 경우만 지급” 빼고 “평생 배당” 설명 

먼저 농협생명은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 및 부당한 통신영업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생명 준법지원부는 2012년  8월30일부터 2013년 3월25일까지 자사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확인해줬다.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은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 등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 회사 영업조직 6곳은 광고 25종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제작, 배포했으며, 이중 3개 조직은 “남자 0세에 가입해 10만원씩 10년간 불입하고 80세에 해지할 경우에만 3억원의 해지환급금 수준이 가능”한데도 “자녀에게 10만원씩 10년간 3억이상 받게 만들기”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 행위를 했다.

또 ‘‘NH해피콜 연금보험’ 계약 171건을 통신판매로 모집하면서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등 중요사항 설명을 누락하고 ▲연간 순이익금의 90%를 계약체결 즉시 매년 복리 이자로 부리하여 평생 지급한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기도 했다.

위탁범위를 초과한 대출기한 연기 승인, 책임준비금 과소적립, 총 4590건의 보험에 대한 2012년 배당 누락, 해지환급금을 과소계산 등도 함께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농협생명에 과징금 9억6900만원과 기관주의, 견책 4명, 주의(상당) 13명의 제재를 내렸다. 임직원 7명에게는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이 병과됐다.

알리안츠, 옵션매입시 과소·과다매입

알리안츠생명은 2006년 2월부터 같은해 3월 14일까지 ‘(무)알리안츠 파워덱스 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 옵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73회중 37회에 걸쳐 기초서류에 명시된 옵션매입비용보다 6억7300만원 과소매입하고, 29회에 걸쳐 7억9100원 과다매입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2억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LIG 한화손보 AIG, 특약 의무부가 등 적발

LIG손해보험은 2011년 10월11일부터 2012년 2월20일까지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LIG두번보장암보험’ 등의 주계약(암입원일당)에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사망·80%이상 후유장해, 암사망 특약 중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7천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인수지침 및 전산을 운영해 1만823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배당 LIG생활보장보험’ 등 10개 보장성보험 상품 140건에서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게 설정하도록 한 것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과징금 3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견책 2명, 주의 2명 조치했다.

한화손해보험도 ‘무배당 두번받는 암보험’ 판매시 주계약(상해사망)에 1차암진단비 및 2차암진단비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인수지침 및 전산을 운영해 3만47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골드연금보험’ 판매와 관련해서는 기초서류를 변경 제출하면서 개인연금보험계약의 공시이율 결정시 사용하는 운용자산이익률 산출방법을 회사가 실제로 운영하는 방법과 다르게 기재했다.

이 회사는 과징금 52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견책 1명, 주의 2명, 주의상당 1명 조치됐다.

AIG손해보험도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명품 장제비보험’을 팔면서 주계약(상해사망)에 질병사망, 골절진단, 골절수술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2만1095건의 보험을 판매했다. 과징금 3억9700만원과 견책상당 1명, 주의상당 1명 조치를 받았다.

동부 흥국 현대해상, 기재사항 준수 등 위반

동부화재해상보험은 매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산출방식 대비 0.44%~1.49%p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무려 237만6745건의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기초서류상의 상한범위보다 0.1%~0.5%p 높게 결정했다. 과징금 8억2000만원과 직원 견책 2명 조치를 받았다.

흥국화재해상보험은 16건의 기업성종합보험 판매시 1개 담보의 보험료 비중이 전체의 95%를 초과하거나 3개 미만의 담보를 결합해 기초서류 기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기준이율과 산출방법 및 조정율을 약 2년 8개월간 공시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과징금 300만원과 과태료 750만원 조치를 받았으며, 직원 2명은 주의조치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10년 2월10일부터 2011년 12월28일까지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경과된 보험계약 22건을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지하고 3960만원의 보험금을 면책처리했다. 과징금 100만원과 견책 1명, 주의 1명 조치를 받았다.

비씨 신한 KB국민카드, 불완전판매 적발

카드슈랑스에서 불완전판매를 한 비씨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3개 카드사도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카드 우수고객용 저축성보험을 적립식 상품으로 안내하거나, “비과세 복리상품” 부문만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알리지 않기도 했다. 또 “공시이율의 변동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은채 “은행 이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자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멸성 보장성 보험료는 설명하지 않고 “월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비씨카드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과 감봉(2명), 견책(1명), 주의(1명) 등 조치를 받았다. 신한카드는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과 감봉(1명), 견책(2명) 조치를 받았다. KB국민카드도 기관경고 및 과태료 1000만원과 감봉(1명), 견책(1명)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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