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국토부의 ‘규제개혁’이 숨가쁘다. 현행 20세대 이상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이 최대 50세대로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하낟고 20일 발표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1일까지다.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에서 최대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은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승인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해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건을 완화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된다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완화제한 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달리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규칙’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투기방지 등을 위해 시행되는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행위 1년 제한은 6개월로 준다. 국토부는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 전매제한 폐지(2008년 9월)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에도 소급적용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