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SNS에서 일약 ‘난방열사’로 떠오른 배우 김부선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전국 아파트 단지 5곳 중 1곳이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최근 전국 899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19.4%(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15.8％ 등이었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국토교통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감사 결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사 대상 가운데 72％에 달하는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153명(43건)을 입건했고, 나머지 56건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분야별 적발사례를 보면 ▲예산·회계 분야 416건 ▲공사·용역 분야 18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규약 위반 등 기타 분야 650건 등이다.

한편 배우 김씨는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제 그에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쥔 주민 대표가 됐다. 영화배우에서 대마초 사건에 연루돼 비주류로 살아온 그가 어느새 생활운동가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회계감사 결과

<자료=국무조정실>

부적합 단지에 대한 지적 사유

<자료=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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