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와 우울병 등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정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이 개선된다. 고객응대 업무를 맡는 근로자의 정신병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고객응대 업무 중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나 우울병 등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했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이었다.

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 뿐 아니라 재해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돼 더 높은 수준의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 ▲산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상임위원 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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