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 앞으로 그 양만큼의 재활용의무량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활용의무량이란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다. 재활용목표량, 인구수, 전년도의 출고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과금을 내야한다.

폐가전 재생 합성수지는 주로 냉장고, 세탁기 내장재 등으로 활용됐다. 새로 생산된 재료에 비해 가격은 저렴한 편이지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폐가전제품으로 만든 재생 합성수지를 가전제품 생산공정에 재투입하는 경우 그 양만큼의 재활용의무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업체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재활용이 늘어나면서 재생 합성수지에 대한 재활용 기술개발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유승광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재생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업계의 부담 경감과 재활용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폐가전제품 회수나 재활용 대상 품목 가운데 이동전화단말기는 독립된 제품군에서 ‘통신·사무기기’ 제품군으로 조정된다. 이동전화단말기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는데다, 유럽연합(EU)에서 스마트폰을 정보·통신장비군으로 관리하는 등 추세를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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