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밸류 세무회계 최상수 세무사

◇직접투자와 세금=직접투자 방식의 경우 취득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자금을 타인 등에게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편법증여의 방법이 될 수 있어 세무서의 감시대상이므로 자금출처를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에 대해 비과세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상장 여부 관계없이 모두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자료=비자트>

보유한 해외주식의 가치가 올라 양도를 하게 된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에 대해 비과세하기 때문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면서 세금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모두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때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직접투자 방식의 단계별 국내 납세의무

<자료=최상수 세무사>

양도소득세는 거래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부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때 손실분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신고기한을 놓쳐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20%가 추가로 과세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주식거래내역서, 외화증권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이 필요하다. 다만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국내 증권회사 등을 통해 양도하면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주식투자와 세금

중소기업주식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 등이며, 외국에 있는 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식에 적용된다./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펀드를 의미한다.<자료=최상수 세무사 제공>

◇간접투자와 세금=간접투자 방식의 해외주식 거래의 경우 지급받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타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2000만원 이하는 14%로 분리과세 되며, 2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돼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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