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뒤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했다. 심지어 노숙자 명의를 빌려 인건비 지급내역을 부풀리기도 했다. A사의 급여 내역과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비교 분석한 국세청은 인건비 내역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추징했다.

#2. B사는 임직원이 접대용이나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다른 계정으로 분산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국세청은 복리후생비에 유흥업소, 골프장, 상품권 구매 내역이 있는 것을 보고 사후검증을 실시했다.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B사는 결국 법인세를 더 물어야 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중 12월 결산법인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달 법인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보다 4만4000개 증가한 65만2000개 법인이다.

국세청은 지출증빙이 없는 가공경비 계상,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부당 공제 등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금 올린 기업에 인센티브 ‘근로소득 증대세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세제 혜택 범위는 늘었다. 특히 고용인원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등 고용에 대한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혜택이 확대됐다.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2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기준은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한 뒤 출산·육아로 인해 퇴직했다가 3~5년 내 재취업한 경우다. 

근로자 임금을 올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도 신설됐다. 지난해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보다 크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대기업은 임금증가분의 5%를, 중소·중견기업은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은 한명 당 200만원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6월30일 기준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를 2015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 한명 당 2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中企 특허 대여 수입 세액 감면=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책도 신설됐다. 자사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비법을 대여해주고 수입을 거둔 경우 여기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25%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체개발한 기술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투자금액의 3%, 중견기업이 5%, 중소기업이 7%다.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같다. 대기업은 3%로 기존과 동일하며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7%로 올랐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기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됐다. 

법인세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을 위한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납부할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1차분을 내고, 추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