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은 살릴 수 있는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가려내는 ‘옥석가리기’다.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은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키겠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공포를 하루 앞둔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가진 채권금융회사와의 간담회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18일 공포·발효되는 새로운 기촉법은 참여범위를 공제회·기금·외국금융회사 등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넓힌 법”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은 구조조정의 시작이자 전제”라며 “스스로 살아나려는 노력이 없는 기업을 살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구조조정은 단지 좀비기업의 연명일 뿐”이라면서 “결코 구조조정 추진이 늦춰지거나 미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양회(兩會)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향후 5개년 중점과제로 제시한 것과 관련, 임 위원장은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평가와 관련, 기존의 재무위험평가에 더해 산업·영업·경영 위험 등을 포함한 신용위험평가방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전년도보다 44% 증가한 229곳이었다. 대기업 54곳, 중소기업 175곳 등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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