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일 발표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과 벤처확인 신청 가능한 업종이 확대될 예정이다. 

1인창조기업육성법 상 지원업종에도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업종이 추가되며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된다.

창업 3년이내 제조기업에게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장설립 부담금 면제 대상도 현행 창업 3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에서 창업 5년이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현재 주식회사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연체기록이나 조세체납이 있더라도 정부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 R&D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고, ‘제1회 관계인 집회 개최 의무 폐지’ 등 회생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장기, 회수기에 대한 규제개선 대책도 발표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모든 선순환 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고 부담을 덜어 주는 첫 번째 규제개선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으며, 그 동안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앞으로도 개선된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되는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 규제를 발본색원해 글로벌 지향형 창업이 활발한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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